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— 핵심 요약
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은(는)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. 주요 지원 대상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(유산, 사산의 경우 포함)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입니다.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.

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

💡 지원 내용

○ 출산급여

•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(월 50만원 x 3월분)
• 유산,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
• 임신 기간 15주까지 : 30만원 / 1621주 : 50만원 / 2227주 : 100만원 / 28주 이상 : 150만원

👥 지원 대상

○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(유산, 사산의 경우 포함)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

✅ 선정 기준

·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*

• 자영업자(1인 사업자),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자유 계약자(프리랜서),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(180일)요건 미충족자,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,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<근로자>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‘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(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)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※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? (법 제8조 및 영제2조)

•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
• 연면적 100㎡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㎡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
• ‘가구내 고용활동’과 ‘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※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? (법 제10조 및 영 제3조)
•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 포함). 단,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

•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 외국인근로자,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

• 농업,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<1인 사업자>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·공동 사업자

• 다만,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(1인까지만 인정)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**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,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<기타 소득활동하는 자>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, 프리랜서 등

📝 신청 방법

• 기타 온라인신청
• 방문신청

📅 신청 기한

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(기간내 미신청시 소멸)

📞 문의 및 접수 안내

항목	내용
소관 기관	고용노동부
담당 부서	고용문화개선정책과
전화 문의	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지원 유형	현금
대상 구분	개인